[STV]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에 대비해야/정세균 대표 민주당

2008-11-05 アップロード · 52 視聴

오바마가 취해온 한반도 정책에 대비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후보의 당선 유력한데 대해 “미국은 변화와 미래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세계사적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오바마 후보가 취해온 입장을 보면 한반도 문제와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나 북미관계 등 한반도 변화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 공영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를 설명하고,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끊임없이 추진해온 정책이자 헌법적 가치를 이 정부가 부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일제히 지워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헌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태도는 헌법적 가치까지 역행하겠다는 분명한 선전포고라고 단정했다. 결국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 과밀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밝혔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수도권의 족쇄를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은 안 된다고 말하고, 지금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통합해야 할 때이며 이럴 때 국론이 분열하고 편가르기 하는 이 정권의 말살정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정세균,민주당,STV,대북정책,미국,오바마,한반도,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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