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 위헌소송, 진상조사 이후 헌재 선고해야/정세균 대표 민주당

2008-11-10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헌재는 종부세 위헌소송, 진상조사 이후에 선고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의원 워크샵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은 과제가 참 많다면서, 한미 FTA문제와 쌀직불금 국정조사,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관련 국정조사, 부자감세, 방송장악, 공안으로의 회귀 등 역사를 뒤로 돌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단결해서 확실하게 막아내라는 것이 국민의 기대요구라고 밝히고 오늘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강만수 장관의 종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한 개입 의혹을 절대 과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강만수 장관이 한 발언을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고 또 이것은 헌재의 독립성을 저해한 명백한 헌정질서문란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 소송 선고는 연기 되야 한다고 말하고, 13~18일까지 진상 조사를 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사위와 기획재정위가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정세균,민주당,STV,한미FTA,직불금,국정조사,강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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