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헌재는 국회 진상조사 이후 결정/정세균 대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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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 진상조사 이후 결정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다 당내 반대기류와 야당의 반발로 갑자기 선회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온 나라가 정부 여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말 야단 법석을 떠는 불상사가 생겼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유화적인 자세로 나왔다”고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정책이 왔다 갔다”하면 국민이 어떻게 믿겠냐고 반문하고, 한 한나라당은 사과와 정부 여당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 인식하기 바란다는 충고했다.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8월에 합헌의견 냈다 다시 10월에는 위헌을 낸 것에 대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두 달 만에 정권이 바뀌어서 입장 바뀐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강만수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밝힌 기획재정부와 헌재간의 부적절한 접촉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에 헌재가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 주택에 대해 세대별 합산이 위헌인가 합헌인가라면서, 주택은 세대 단위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주거용 재화이고 이것은 개인이 소유한 일반적 상품이나 개인별로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의 특별한 재화로 세대별 합산은 당연한 것이고 종부세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온당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차 조업 단축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부처는 현재 우리의 실물경제 상황을 직시할 것을 주문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이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고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등의 근본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시행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정세균,민주당,STV,진상조사,한나라당,FTA,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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