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자료제출 거부,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난항/최규성 의원 민주당

2008-11-18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정부 자료제출 거부……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난항

민주당 소속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최규성 간사는 정부와 각 기관이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정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개인신상정보 등의 이유로 명단제출에 대해 부정적이고, 특히 건보공단과 행안부는 부정적 입장이 강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명단제출은 준비 되는대로 하고 일정대로 국조특위를 진행하자고 하는 입자이지만, 민주당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이 제출되어야 만이 국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정조사의 목적 자체가 불법수령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며, 불법 수령 액수를 환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명단제출은 국조의 전제사항이라면서,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범죄적인 척도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합의된 내용은 국조의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해 14일 금요일 9시 특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명단제출 문제와 관련해 해당기관장 고발 문제 등을 포함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숙 news7@stv.or.kr】

tag·최규성,민주당,STV,정부,자료제출거부,직불금,국정조사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4
全体アクセス
107,571
チャンネル会員数
8

내 프로그램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