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 폐기, 1% 특권층 대변한 헌재/박승흡 대변인 민주노동당

2008-11-18 アップロード · 37 視聴

국민1% 대상인 종부세 폐기, 1% 특권층 대변한 헌재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오늘 결정된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대해,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시행 4년 만에 무력화됐다고 말하고, 세대별 합산 위헌판정으로 이제 인별합산으로 돌아가고, 과세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최소 18억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행정부와의 사전접촉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강만수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 사전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전체 국민 중 1%가 내는 세금에 불과한 종부세가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써, 헌법재판소 또한 1%의 특권층을 대변하는 사법 권력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운명을 고했다”고 말했다.

【이주숙 news7@stv.or.kr】

tag·박승흡,민주노동당,STV,종부세,특권층,헌재,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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