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한 부모가정 포함한 현행법개정/민주당 여성의원

2008-11-22 アップロード · 147 視聴

한 부모가정 포함한 현행법개정 절실

민주당 소속 전국여성위원회는 한 부모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친권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작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1.4%인 142만 가구가 한 부모 가정이라고 밝히고, 이는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가족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 최진실씨의 죽음과 조성민씨의 친권회복문제를 계기로 한 부모 가정과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들을 기를 권리인 양육권을 포함하여 부모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는 친권제도에 대해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하였다



생물학적 친권의 기계적 부활과 이에 따른 자녀의 행복한 양육권 방해 여부, 친권자의 자격과 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질적인 양육권자의 권리 보장 등 친권제도에 대한 좀더 세밀하고 정교한 법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친권 논란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한 부모 가정의 가족들이 제도적 허점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친권제도를 포함한 현행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김상희 의원은 밝혔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김상희,stv,한부모가정,친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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