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 헌재 판결은 나쁜 판결/정세균 대표 민주당

2008-11-22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종부세, 헌재 판결은 나쁜 판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어제 헌재의 종부세 위헌결정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도 98%는 분노하고 2%는 행복한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원래 역사는 전진하는 것인데 지금 국면은 일시적인 후퇴를 하는 국면이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을 했다”고 심경을 토로하였다.



이어 헌재가 종부세 취지나 목적은 헌법에 맞는데 실지로 세대별 합산을 위헌 판결함으로 해서 종부세의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지 못해 참으로 유감스럽고 그 판결은 결코 좋은 판결이 아니고 나쁜 판결이라고 평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자 감세를 철저하게 좌절시키고 부가세 30% 인하를 비롯한 서민감세를 민주당이 성공시키기 위해 천만인 서명 운동도 더 속도를 붙여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정세균,민주당,stv,종부세,헌재판결,헌법재판소,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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