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헌법재판소, 종부세 완전폐기 결정 아니다/김진표 최고위원 민주당

2008-11-22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헌법재판소, 종부세 완전폐기 결정 아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헌재의 취지대로 헌재는 종부세의 입법취지나 도입목적에 대해 확실하게 합헌임을 결정했다면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이나 제도 취지 살리는데 함께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고액 재산가들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종부세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고 민주정책 연구원에서 11월 14일 여론 조사 한 것을 보면, 헌재 판결 나온 이후 종부세 입법 목적은 합헌이므로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6%, 세대별 합산 과세 등 일부 조항이 위헌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대부분의 국민이 종부세가 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를 강력 저지하고 부가세 30% 경감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토록 하는 서민감세를 관철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천만인 서명운동을 더욱 세차게 추진해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이주숙 news7@stv.or.kr】

tag·김진표,민주당,stv,종부세,헌법재판소,완전폐기,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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