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되어야 /공성진 최고위원 한나라당

2008-11-23 アップロード · 25 視聴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되어야

공성진 최고위원은 종부세 문제를 가지고 여권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헌재의 최근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 혹은 헌법의 일부 불일치냐 일치냐 여부만 가리는 것이지 이 법이 혹은 세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공 위원은 종부세를 어떤 식으로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맞게 이명박 정부 출범 시 국민께 했던 약속대로 집행하느냐 시현시키느냐 하는 것은 여당의 몫이라고 말하고, 종부세가 처음 출범했을 때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소위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키자 하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부동산 값이 반등함으로써 많은 중산층들이 잘못 부자로 분류되는 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 위원은 이명박 후보는 종부세는 종래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공약했고 말하고, 다행히 헌재에서 위헌내지는 일부 불일치 결과가 났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재고라는 큰 목표가 이 세제를 통해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라면서 이 제도 자체는 재산세와 같은 이와 같은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종래에는 흡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의견 개진하였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공성진,한나라당,stv,종부세,재산세,합헌,헌재,위헌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5
全体アクセス
107,415
チャンネル会員数
8

내 프로그램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