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개편하면 돼/홍준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2008-11-23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종부세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개편하면 될 일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와 당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대로 개편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부당하게 부자의 돈을 뺐지 말라는 것이 헌재의 판결취지라고 밝히고 그 취지대로 개편방향을 정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정기국회 예산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10시까지 예산심의를 종료해달라는 심사위를 지정했다고 말하고, “야당은 졸속 처리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상임위 예비심사의 경우에 2008년도 예산할 때 5개, 2007년도 예산할 때 13개에 위원회에, 또는 2006년도에는 7개 위원회에 심사위 지정을 이미 했다”면서 민주당 집권하던 당시에도 예산안은 상임위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심사기 때문에 심사지정을 늘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는 헌법상 회계연도 개시일인 30일전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기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야당 측에서 계속 김민석 최고위원 그 문제를 들어서 예산안 처리를 늦추는 것은 한 개인의 범죄행위를 국가예산안에 연계시키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홍준표,한나라당,stv,종부세,헌법재판소,헌재판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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