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종부세는 입법정신과 제도자체 유지해야/남경필 의원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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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입법정신과 제도자체 유지해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여당 내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종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의 제도상 일부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그 입법정신과 제도자체는 유의미하다고 말하고, 유지해라 라는 의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이번 헌재판결로 해서 종부세의 약 80% 내지 90%는 불능화가 됐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완전 폐기, 폐지하지 말라는 것이 헌재의 판결이라고 말하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거주용으로 장기보유하고 있는 장기보유자들에 대해서는 대폭 혜택이 필요한데 장기보유의 거주의 요건은 10년 보유, 3년 거주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특히 3년 보유를 장기보유라고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해있는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는 당 차원에서 제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창용 news@stv.or.kr】

tag·남경필,한나라당,stv,종부세,헌법재판소,헌재판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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