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 증액 필요 /강성종 의원 민주당

2008-12-06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산 증액 필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정부의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증액을 강조하였다.



강 의원은 200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2,017억 원과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6,876억 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사업] 1,250억 원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MB정부의 주요공약사업이거나 신규로 배정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2012년까지 1조 4,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지원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별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융자의 경우 신규 고용창출과 민생경제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 4,000억 원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약2,000억 원의 예산증액을 포함하여 총6,000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강성종,민주당,STV,중소기업,소상공인,예산안,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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