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정부 3,700명 감축에도 경상경비 예산 늘어나/조영택 의원 민주당

2008-12-06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정부 3,700명 감축에도 경상경비 예산 늘어, 말로만 작은정부

민주당 조영택 예결위원은 정부의 경상경비예산 증액의 문제점과 이 정부의 작은 정부론의 허구성을 비난하면서 증액된 예산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의하면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은 경상경비 총17조 4,184억 원으로 2008년 대비 8,693억 원 증가하여 5.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운영비 명목은 14조 292억 원으로 금년 대비 8,498억 원이 증가하여 6.4%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하여 장관급 10명과 차관급 6명, 고위공무원 100여명 등 전 부처를 합하여 약3,700여명 내외의 인력이 감축되었는데도 오히려 경상경비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임창용 news@stv.or.kr】

tag·조영택,민주당,STV,경상경비,작은정부,예산,정부,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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