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내년 예산안 수정 불가피한 상황/우제창 의원 민주당

2008-12-28 アップロード · 25 視聴

내년 예산안 수정 불가피한 상황..성장전망, 심의일정 조정해야

민주당 우제창 예결위 간사는 4가지 이유를 들어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첫째는 성장 전망치가 계속 하향치인 데, 내년에 2% 성장도 어렵고 1%대나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지금 4% 기준으로 해서 수정 예산을 짜온 것은 당연히 세입 전망이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부자감세(종부세․대기업 법인세․상속세 포함)가 6조 가까이 된다는 점, 이것은 경제 난국에 있어 소비진작이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가 지방재정결손 문제로, 내년에 지방재정 결손이 5조 6천억 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1조 1천억만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 4조 5천억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네 번째, 내년에 엄청나게 일자리 실업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자리 창출 수는 10만 이하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것은 20~30만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에 대해서 어떤 예산도 없다고 밝혔다.



일정상 2가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이 일정은 11월 7일 날 수정예산안이 오기 전 10월 2일 날 제출한 예산안에 바탕을 둔 일정으로, 그 예산안은 10월 2일 날 제출해서 12월 2이날까지 60일간 심의해서 끝나게 되어 있다는 점, 그런데 간사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있고 나서 11월 7일 날 수정 예산안이 제출됐다는 점.



엄청나게 경제성장 전망치가 내려가고 어두워지니까 열흘 준비해서 수정예산안을 냈는데, 수정안을 냈으면 최소한 낸 것만큼은 심의 기간이 길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제1 야당의 간사가 최인기 간사에서 우제창 간사로 바꿨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소위원회의 일정과 상정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3당 간사를 두고 다시 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진 news7@stv.or.kr】

tag·우제창,민주당,STV,예산안,한나라당,예산집행,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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