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예산편성은 정부의 권한, 국회는 확정만 가능/조윤선 대변인 한나라당

2008-12-28 アップロード · 115 視聴

예산편성은 정부의 권한, 국회는 확정만 가능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제출한 1차 수정예산안이 잘못되었고, 이를 2%의 성장률로 맞추어서 다시 수정해올 것을 계속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하고, 예산안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는 그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가할 것은 정부와 상의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밝히고,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벌써 두 달 되었다면서, 11월 4일에는 1차 수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내일 12월 2일이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예정되어있는 12월 9일까지는 적어도 우리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4%의 예산이 아니라, IMF 등 기관들이 2%대의 성장을 예견하고 있는 현실이니 만큼 이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안은 1%의 추가성장을 더 보태 3%대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예산이 제때 확정이 되어야 정부가 제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할 수가 있다면서, 예산이 조기에 확정되면 정책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장승영 news7@stv.or.kr】

tag·조윤선,한나라당,STV,예산편성,민주당,예산안,수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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