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홍준표 원내, "미네르바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와 다르다"

2009-01-15 アップロード · 108 視聴

홍준표 원내, "미네르바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와 다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이 사건과 사이버모욕죄는 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사이버모욕죄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욕설의 자유를 대비시키는 것으로 사이버모욕죄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이 되지만 욕설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미네르바는 인터넷상에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의 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소위 외환방어에 우리가 20억 달러 이상 불가피하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썼고 거기에 엄청난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에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폭력방지법은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폭력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일반형법이나 일반법으로도 국회 내의 폭력을 방지할 조항이 있지만 지금까지 용인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새로운 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 이젠 국회에서 폭력적인 사태가 반드시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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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홍준표,한나라당,STV,미네르바,사이버모욕죄,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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