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한상률 국세청장, 이 대통령 동서 등과 로비성 골프회동 파장/창조한국당 김덕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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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 이 대통령 동서 등과 부적절한 골프회동 파장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한상률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 신모 씨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포항지역 기업인 등과 골프회동을 가진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장을 포함한 4대 권력기관장 교체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굳이 정권의 핵심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로비가 목적이 아니라면 왜 만났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시하라 도쿄도지사가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 것이 최선’ 이라는 망언을 쏟아내데 대해, 이시하라의 망언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아시아국가간 우호관계를 해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문제는 우리 정부내 일부 극우세력이 북한과의 적대적 대결주의를 주장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미움이 앞서 북한의 중국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북미수교를 서두를 것과 대결주의적 정부정책을 바꿔 북한에 대한 조건없는 식량과 비료지원 등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것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강만수 기재부장관이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강남을 비롯한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해결책이라고 꼬집었다.



애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전세금 반환자금 대출을 검토했던 정부가 주택금융공사로 갑자기 바꾼 것은 소형의 저가주택 관련 사업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으로는 부동산부자들에게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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