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회의장 몸으로 막아도 죄가 되는 국회폭력방지법/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2009-01-15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회의장 몸으로 막아도 죄가 되는 국회폭력방지법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폭력방지법은 소위 정치적인 쟁점이 될 ‘단상점거금지’,’위원회점거금지’와 같은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지만, 앞으로 위원장 석을 점거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폭력을 행사하면, 혹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들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장 들어가려고 시도할 때 몸으로 막게 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자체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법만 통과되면 야당의 물리력 저지는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다음 총선으로 여야가 뒤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홍 대표는 “그 법이 통과하는 데에 국민적 관심과 여론의 환기를 하도록 이번 설 연휴기간과 국회 휴회기간 동안 주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http://www.stv.or.kr

tag·한나라당,홍준표,STV,국회폭력방지특별법,단상점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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