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한미FTA 선 피해대책 수립, 후 비준동의 촉구/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2009-01-18 アップロード · 24 視聴

한미FTA...선 피해대책 수립, 후 비준동의 다시 한번 촉구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1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조지 W 부시 정부가 협상했던 한미FTA를 반대했고 지금도 계속 반대 입장"이라고 전하고,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 했다.


첫째, 한미FTA 비준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선 피해대책 수립, 후 비준’ 원칙은 불변이라는 것이다.


둘째,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공식적인 재협상 선언이 발표되기 전까지 현재 협정문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밝힌다.


셋째, 며칠 있으면 취임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현재의 한미FTA 협상안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만큼, 이를 무시하고 재협상 불가를 선언하고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한미간에 새로운 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대한다.
넷째,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과 한국의 국내 사정이 한미FTA 협정 체결 당시와 크게 변화되었으므로,이를 재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국의 재협상요구나 한미 양국의 비준절차와 관계없이 정부는 국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포함한 10가지 농업보완대책은 우리 농업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FTA비준과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http://www.stv.or.kr

tag·자유선진당,박선영,STV,한미FTA,힐러리클린턴,국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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