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 보장되어야, 김유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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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 보장되어야, 김유정 의원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흡수하려던 시도에 이어,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의 50% 정원축소, 정책기능까지 축소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권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어떠한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논란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사라지고, 장관들이 나서서 미네르바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며,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희망을 저버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폴리스라인법, 폭력방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회 내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은 국제적 망신거리일 것이라면서, 소수야당에 족쇄를 채우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을 당장 접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진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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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김유정,민주당,STV,이명박,대통령,국가인권위,인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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