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제3자 개입 금지 관련법,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김유정 대변인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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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개입 금지 관련법,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가 재개발 사업 시행 때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조항으로 1997년에 이미 폐지되었다”고 밝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온갖 악법의 부활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책임하게 기간만 연장해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분열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반대하고, MB악법 양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tag·민주당,김유정,STV,용산참사,제3자개입금지,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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