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신 대법관 사건, 사법권 독립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 해야/전지명 대변인 친박연대

2009-03-08 アップロード · 112 視聴

신 대법관 사건, 사법권 독립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 해야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의 재판 담당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재판을 재촉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담당판사들에 의해 밝혀진 사건에 대해, 이는 법원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한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으로써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법권 독립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의 수뇌부인 신 대법관이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 부적절한 행위는 사법부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이번 사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http://www.stv.or.kr

tag·전지명,친박연대,STV,신영철,대법관,진상규명,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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