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사법부의 굴신, 민주주의 자정능력 상실의 위기/우위영 대변인 민주노동당

2009-03-08 アップロード · 51 視聴

사법부의 굴신, 민주주의 자정능력 상실의 위기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안한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압력 행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마당에 촛불재판에 대한 배당을 몰아주고, 재판에 부당간섭하고, 신속처리를 주문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던져버린 처사이며, 신영철 대법관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 대법관이 보낸 메일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장이 이를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면 진상규명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http://www.stv.or.kr

tag·우위영,민주노동당,STV,민주주의,신영철,대법관,촛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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