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신영철 대법관 이 메일 사건, 외부 권력이 사법부에 압력 가했다/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당

2009-03-08 アップロード · 105 視聴

신영철 대법관 이 메일 사건, 외부 권력이 사법부에 압력 가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 메일 사건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규정으로 볼 때, 이 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사건이 사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권력이 사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반증이라 말했다.



또한 한상율 전 국세청장의 퇴임 이후 국세청장 자리가 2개월 동안이나 공석이라며, 이는 MB 친위 세력을 뽑거나 MB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보물찾기 하는 심정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서 2개월이 다되도록 국세청장 인사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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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박주선,민주당,STV,민주주의,신영철,대법관,촛불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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