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신영철 대법관 이 메일 사건은 헌법유린, 국기문란 사건/김유정 대변인 민주당

2009-03-08 アップロード · 98 視聴

신영철 대법관 이 메일 사건은 헌법유린, 국기문란 사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 메일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무리 중립성을 잃고 헤맬지라도 사법부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였다”며,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 부당한 외압과 편향적 시각에 휘말려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이 메일을 통해 재판에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헌법유린이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대법관의 이 메일이 압력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준비중인 30조원의 추경과 관련해서, 추경규모를 미리 정해 형편없는 내용을 끼워 맞추지 말고, 먼저 좋은 내용을 준비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먼저 차명진 의원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당직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계단으로 넘어진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누군지도 모르고 붙었던 사람이 차 의원이었다면서, 민주당 당직자야말로 한나라당에 의해 집단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차명진의원과 성명불상의 한나라당 관계자 5~6명을 오늘 중으로 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http://www.stv.or.kr

tag·김유정,민주당,STV,신영철,대법관,이메일,사법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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