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공권력에 대한 폭행사건은 폭력의 한계 넘어서/홍준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2009-03-09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홍준표 원내대표, 공권력에 대한 폭행사건은 폭력의 한계 넘어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용산참사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원인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입법부인 국회 내 폭력사태, 그리고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수뇌부를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정치적인 이유로 매도하는 행위가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대법원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문제는 법관의 독립보다도 오히려 독선이 더 문제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행정 지휘권이라는 것이 같은 법원에 속해있는 재판부끼리 서로 충돌하는 판결이 날 수 있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유, 무죄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재판의 동일성을 위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현진 news7@stv.or.kr】
http://www.stv.or.kr

tag·홍준표,한나라당,STV,공권력,용산참사,경찰,폭력,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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