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날치기 상정된 한미FTA 폐기 해야/우위영 대변인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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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영 대변인, 날치기 상정된 한미FTA 폐기 해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미국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FTA 협상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재협상 의사를 밝힌대 대해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 재협상이 불가피한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선 비준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상임위에 불법 날치기로 상정된 한미FTA 비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행정독재와 입법독재에 이어 사법독재가 완성되는 3부 독재의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신 대법관 사태는 엄중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결과가 짜 놓은 각본대로라면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져 재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법 불신의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http://www.stv.or.kr

tag·우위영,민주노동당,STV,한미FTA,미국,론커크,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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