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국채발행 최소화 위해 고소득층 감세 유예해야/김효석 의원 민주당

2009-03-13 アップロード · 21 視聴

국채발행 최소화 위해 고소득층 감세 유예해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추경은 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마트 추경을 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슈퍼추경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에 대한 긴급구제에 한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추경을 위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감세하도록 한 부분을 유예하거나 연기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실제 감세를 해도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경기가 어려워 소비가 줄고 고소득 계층이 소비를 더 줄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세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소득이 8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법인세의 경우 2억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 내년 동안 감세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려울 때 고통의 터널을 벗어날 때까지만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http://www.stv.or.kr

tag·민주당,김효석,STV,국채발행,추경,고소득층,스마트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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