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미디어발전국민회의의 최종결과는 법안에 반영할 것/전병헌 의원 민주당

2009-03-13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미디어발전국민회의의 최종결과는 법안에 반영할 것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명백하게 다양한 물증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문제까지도 색깔론으로 덧칠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 서글픔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이어 전 의원은 한나라당의 슈퍼추경 30조원 발행이라는 용어는 2가지의 함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경제 운영 실패 그리고 예측 실패라는 커다란 슈퍼 잘못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며, 두 번째는, 엄청난 국가채무를 가져오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한 용어로써 슈퍼 국가채무를 통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방편으로 마치 이번 추경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환시키기 위해서 슈퍼추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방위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최종적으로는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도출해서 그것은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추출된 국민 여론을 끝까지 한나라당이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난 3월 2일 3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한나라당이 먼저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켰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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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민주당,전병헌,STV,미디어발전국민회의,한나라당,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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