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김유정 대변인, 여당의 보궐선거 의식한 선심성 추경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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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대변인, 여당의 보궐선거 의식한 선심성 추경 경계해야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의 4월 재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추경과 경제체질의 개선 없는 땜질 추경 나라살림을 파탄 내는 나쁜 추경을 반대한다면서 반드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법무관을 국방부가 파면한 것과 관련해서 군법무관들의 불온서적 헌법소원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병사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서 제기된 것이었다며, 국방부는 80년대 신 군부세력의 금서조치를 연상하게 하는 불온서적 지정을 사죄하고 군법무관에 대한 부당한 파면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http://www.stv.or.kr

tag·김유정,민주당,STV,여당,보궐선거,추경,중소기업,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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