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복지지원금 특위구성으로 진상 규명해야/정세균 대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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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금 특위구성으로 진상 규명해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근에 복지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샌 문제는 공무원 한 사람의 실수 차원을 넘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제 당정이 29조원의 추경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29조원이 일자리를 만들고 위기 극복하는데 모두 잘 쓰여진 것이 아니라 11조원 허수가 숨어있다고 밝히고, 11조는 지난번 본예산 때 정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해서 그것을 수정한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18조라며, 이러한 원인은 작년 11월 17일 정부여당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정부는 성장률 계산을 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는 2009년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고를 해 놓고 국회에는 4% 성장이라고 예산을 가져 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 시점에서 4대강 살리기나 토목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토목 사업은 중장비가 주로 하는 일이고 주로 사람의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지 사람의 손이 가는 예산 집행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29조원의 추경을 위해서 20조원의 적자부채를 위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그 중 3~4조원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경상경비를 줄여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휴먼뉴딜은 내용은 “포장만 요란하지 실속은 아무것도 없고 옛날 얘기를 재포장해서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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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민주당,정세균,STV,복지지원금,특위구성,진상규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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