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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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지원 논란>

[아나운서]
신재생에너지, 그만큼 보급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정부의 보급정책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놓고 사업자들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신문 남형권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남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최근들어 활발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보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죠?

[기자]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소규모사업자를 비롯해 발전회사와 같은 대규모 사업자까지 규모면에서도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도 매년 급성장하면서 연간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급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소규모 사업자와, 또 중앙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사업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무리하게 자금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다, 사업허가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지방부로부터 퇴짜를 맞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급위주의 상황에서 관련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보니 정부차원에서 발전원가 중 일부를 차액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아나운서]
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잠시 언급하셨는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산자부가 추진중인 발전차액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해 기준요금을 연차별로 차등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상업운전을 하는 시점별로 요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얘기인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준요금의 연차별 감소율과 적용요금 기준인데요. 풍력은 2%, 태양광은 4%씩 감소율을 앞으로 15년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설비규모가 30kW 미만일때 5%의 금리우대를 받는다면 2단계의 차등적용을 받고 풍력은 단일요금제, 소수력은 입지와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바이오, 폐기물은 규모와 발전원에 따라 구분, 전력시장가격에 연동해서 기준요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말부터 이렇게 인하된 가격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계는 기준가격을 인하하고 감소 적용시점을 2년 후로 미루자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을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고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발전사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데요.

예를 들어 30kW 태양광발전기를 연간가동하면 26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게 돼 수익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투자여건이 소규모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투자의향이 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국서부발전 강동환 신재생에너지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강 동 환 팀장/ 한국서부발전(주) 신재생에너지팀>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조력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적어도 풍력발전수준으로 고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발전차액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나운서]
소규모사업자와 대규모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분명하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와 관련업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는 현재 발전차액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산자부 김영삼 신재생에너지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 영 삼 과장/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기준가격을 새로 조정하는 문젭니다. 그동안 4년간 실적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는데요.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단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네, 김 과장의 말처럼 발전차액지원 개선책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의무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급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자 난립이나 설비자재 품귀현상, 기술개발 후퇴 등의 후속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한 제도 정립이 확고히 이뤄져야하겠습니다.

[기자]
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겠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입기자재를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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