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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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

[아나운서]
이처럼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원방안과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신문의 김봉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김 기자!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소득층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 여중생 사건이 터지면서부텁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전기요금을 못 내 단전된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가 났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오랜 논란 끝에 지난 3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아쉽게도 에너지 소외 계층에 대한 대책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이 많았죠.

[아나운서]
네, 그렇군요, 현재 단전 가구는 얼마나 되죠?

[기자]
2004년 한 해 동안 단전을 경험한 가구는 약 49만호에 달합니다.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단전 중인 가구는 약 3만5000호였구요. 이를 분석해보면 지난 1년 동안 약 156만 명이 최소 하루 이상 단전을 경험한 셈입니다. 문제는 광주 여중생 촛불 참사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나운서]
네, 그렇다면 정부가 에너지기본법 제정이후 세운 지원제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기자]
전기요금에 있어선 혹서기와 혹한기의 경우 단전을 유예해주고 요금은 최대 35%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은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산업용 요금률을 적용해 할인하고 있구요.

연탄 역시 가격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조명기기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로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LP가스 퓨즈 콕과 같은 가스안전기기도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유류세제까지 개편돼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해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아나운서]
네, 정부가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정부가 제출한 2004년도 결산보고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홍보비로 약 236억원을 지출했고, 언론 광고비로만 한 해 동안 174억원을 썼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단전가구에 대한 대책을 보면 굉장히 미흡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정부가 110W로 전력사용을 제한하는 전류제한장치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입예산은 1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전류제한장치가 보급돼도 문제입니다. 110W는 형광등 서너개 정도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이서 사실상 TV시청도 힘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장치를 부착하더라도 절반이상이 일주일내에 철거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보다 폭넓게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전기요금의 4.591%로 구성되는 전력기금 중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해마다 늘어, 2004년엔 무려 8000억원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여유자금의 1%도 안 되는 70억원이면 저소득 단전가구 중 10만 가구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력 100kWh를 매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나운서]
네, 어차피 남아있는 돈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외에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미국은 공영이나 사영기관을 연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구요.

프랑스의 경우 전기공급중지 가구 중 대상을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연료비로 소비하는 연료빈곤층을 선정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선 단전 유예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을 주거나 지불가능일까지 연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전기요금 자체가 아니라 생활보조금으로 전기나 가스, 식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게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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