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분할 5년

2006-12-22 アップロード · 2,774 視聴

----- itsTV 산업뉴스 -----
(1) 발전분할 5년
(2) 전문기자에게 듣는다 <발전분할 성과와 과제>
(3) itsTV 주요산업단신
-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 2분기 산업단지 경기전망 호조
- 신기술 인증제품 판로지원
- 에너지 절약 이동 전시회




(1) 발전분할 5년

[아나운서]
다음달 초면 발전회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된지 5년이 됩니다. 발전부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수익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지만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표출됐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잡니다.

[기자]
발전과 각 가정까지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시스템.
전기가 공급되기 위해선 이처럼 발전과 송전, 배전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이같은 발전부분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한전의 6개 발전회사들이 분할됐습니다. 이때부터 민영화가 도마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경쟁구도로 가다보니 수익면에서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분할된 이후 첫해인 2001년, 발전회사들의 순이익은 1조원을 넘어선 이래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민 용 기 과장/ 한국남동발전(주) 전력거래과>
: 발전회사로 분리되고 나서 한전시절보다도 각 발전회사별로 생존경쟁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발전원가 절감 및 전기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각 회사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문제점도 속출됐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던 발전파업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표면화됐고,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다보니 저조한 설비 투자와 인력 감축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되면서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원자력 부문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발전분할 후 경쟁구도로 걸어온 5년.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와 발전회사들에 커다란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itsTV 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2) 전문기자에게 듣는다 <발전분할 성과와 과제>

[아나운서]
그렇다면 발전회사 분할로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기신문 안광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네, 안 기자 안녕하세요! 발전분할 5년, 시작이 어려웠던 만큼 여기서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성과도 많았죠?

[기자]
2001년 발전회사들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전력시장은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전력시장을 ‘발전경쟁시장’이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발전분할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면 기존의 독점시장형태로 운영돼오던 전력시장이 경쟁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기신문에서는 발전분할 이후 5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전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우선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부문 경쟁으로 나타난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상이 ‘경쟁마인드 도입’을 꼽았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발전회사 직원 스스로도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경쟁마인드를 갖게 됐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용절감이나 혁신활동 등을 통해 이전보다 수익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점도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전사 직원들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발전회사가 6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동일한 업무를 6개 회사가 따로따로 수행하는 불필요한 중복투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상호교류의 부재가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19%가 답한 ‘인력, 기술, 정보교환 부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는 발전회사간 교류의 장인 ‘발전컨퍼런스’가 매년 개최되는 등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이처럼 발전경쟁시장이 정착되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사상 초유의 발전파업은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발전회사 중 원자력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화력부문 발전회사는 민영화될 예정인데요.

지난 2002년 초 민영화 대상인 5개 발전회사의 노조로 구성된 발전산업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38일 동안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파업 이후 나타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직도 발전소 현장에서는 노사간, 노노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갈등요소도 정부와 발전회사가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렇다면 앞으로 발전산업,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초 정부는 원자력 부문을 제외한 5개 발전회사를 민영화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을 강행할 정도로 발전노조의 반발이 큰데다, 수조원으로 추산되는 매각대금 때문에 경영권 인수의사를 선뜻 밝힌 회사도 없어 이를 유보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와 한전은 우선매각대상인 남동발전의 지분 중 일부를 증시에 상장한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경영권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을 발전회사처럼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배전분할 중단’으로 바꿨고, 시장상황도 여의치 않아 발전회사 매각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발전회사는 한전 자회사 형태로 남아 ‘제한적인 경쟁 구도’를 이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GS파워, GS EPS, K파워 등 민간발전회사가 발전시장에서 급부상하면서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나운서]
네, 안기자 수고했습니다.




(3) itsTV 주요산업단신

-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배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까지 구축됩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분석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인 감축규모도 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부:www.mocie.co.kr]

- 2분기 산업단지 경기전망 호조
국가산업단지내 입주 기업들의 2분기 경기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불안과 환율 하락 등의 대외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호조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 신기술 인증제품 판로지원
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신제품 인증업체들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올해 7개 국내외 전문전시회를 선정해 인증업체들의 출품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20개 이상의 인증업체가 참가하는 전시회에는 인증제품 단체관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술표준원:www.ats.go.kr]

- 에너지 절약 이동 전시회
소비자를 찾아가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기 위한 이동 전시회가 경남 진해시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31일부터 열흘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기전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절약 기술과 관련 전시물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www.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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