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활성화

2006-12-27 アップロード · 8,520 視聴

----- itsTV 산업뉴스 -----
(1) 보급활성화
(2) 전문기자에게 듣는다 <발전차액지원 논란>
(3) itsTV 주요산업단신
- 해외 플랜트 수주 1분기 165% 늘어
- 수도권에 미니산업단지 첫 조성
-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인하
- LS 산전, 친환경경영선언




(1) 보급활성화

[아나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태양열과 풍력, 지열 등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현황과 기술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앞마당에 설치된 이 태양광발전은 빛에너지를, 가정에서 사용될 전기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기자]
이처럼 태양광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그 남은 전력을 다시 한전으로 보내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경우 발전된 양만큼 절감됩니다.

태양열과 지열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교육시설.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에서 생산된 전기와 지하수를 활용해 만들어진 온수가 건물전체에 공급됩니다.

모두 신재생에너지로 생활에 필요한 전기와 온수 등이 만들어지는 경웁니다.

그렇다면 기술수준은 어떨까?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쳅니다.
이 업체의 경우 자체개발한 핵심장치와 시스템으로 연료전지를 일부 상용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선 기술력과 끊임없는 투자 덕분입니다.

<인터뷰- 신 미 남 사장/ (주) 퓨얼셀파워>
: 기술적으로 성능적으로 보급단계에 와있구요. 다만 오랫동안 운전을 못해왔기 때문에 운전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연료전지는 일반주택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나온 수소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진 셈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체 에너지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에 2.2%, 그나마 많이 보급돼있다는 태양열과 풍력도 1%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외국에 비해 기술력도 떨어지는데다 업체 입장에서는 시장이 작고 수익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형진 실장/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
: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전체 에너지의 2.5%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를 보급할 계획이구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초기시장 형성과 이에 따라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itsTV 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2) 전문기자에게 듣는다 <발전차액지원 논란>

[아나운서]
신재생에너지, 그만큼 보급이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정부의 보급정책 중 하나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놓고 사업자들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신문 남형권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남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최근들어 활발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보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죠?

[기자]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소규모사업자를 비롯해 발전회사와 같은 대규모 사업자까지 규모면에서도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 규모도 매년 급성장하면서 연간 수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급 위주의 정책이다 보니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소규모 사업자와, 또 중앙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사업자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무리하게 자금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다, 사업허가서를 제출했다하더라도 지방부로부터 퇴짜를 맞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급위주의 상황에서 관련업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발전차액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나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보니 정부차원에서 발전원가 중 일부를 차액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아나운서]
네,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잠시 언급하셨는데, 최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산자부가 추진중인 발전차액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 대해 기준요금을 연차별로 차등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자에 대해 상업운전을 하는 시점별로 요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얘기인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준요금의 연차별 감소율과 적용요금 기준인데요. 풍력은 2%, 태양광은 4%씩 감소율을 앞으로 15년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설비규모가 30kW 미만일때 5%의 금리우대를 받는다면 2단계의 차등적용을 받고 풍력은 단일요금제, 소수력은 입지와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바이오, 폐기물은 규모와 발전원에 따라 구분, 전력시장가격에 연동해서 기준요금을 차등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말부터 이렇게 인하된 가격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계는 기준가격을 인하하고 감소 적용시점을 2년 후로 미루자며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을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불리하고 대규모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발전사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데요.

예를 들어 30kW 태양광발전기를 연간가동하면 26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데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늘어나게 돼 수익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사업투자여건이 소규모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투자의향이 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국서부발전 강동환 신재생에너지팀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강 동 환 팀장/ 한국서부발전(주) 신재생에너지팀>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조력발전사업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이 적어도 풍력발전수준으로 고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발전차액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나운서]
소규모사업자와 대규모 사업자간 입장차이가 분명하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와 관련업계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기자]
정부는 현재 발전차액지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산자부 김영삼 신재생에너지과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 영 삼 과장/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기준가격을 새로 조정하는 문젭니다. 그동안 4년간 실적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는데요.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단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를 점진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네, 김 과장의 말처럼 발전차액지원 개선책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의무할당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보급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자 난립이나 설비자재 품귀현상, 기술개발 후퇴 등의 후속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초기 시장 정착을 위한 제도 정립이 확고히 이뤄져야하겠습니다.

[기자]
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겠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해외의존도가 높은 수입기자재를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할 것입니다.




(3) itsTV 주요산업단신

- 해외플랜트 수주 1분기 165% 증가
해외 플랜트 수주가 1분기에 165%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분기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6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가 늘었습니다. 이 수주액은 지난 2003년 연간 수주액인 64억 달러에 맞먹는 규몹니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

- 수도권에 미니산업단지 첫 조성
수도권에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미니 산업단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성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수도권 규제개발로 중소기업들의 입지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6만평방미터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오는 2008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인하
앞으로 코엑스 전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비가 10% 인하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에 이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수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LS 산전, 친환경경영선언
LS 산전이 이달부터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본격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 라 LS산전은 최근 친환경경영선언을 통해 오는 7월 유럽연합의 전기전자 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 발효를 앞두고 유해 물질 포함 제품을 일체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S산전:www.lsi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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