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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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상 쟁점

[아나운서]
한미 FTA 에 대한 격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2차 협상에서는 양측간의 입장차이가 큰 섬유와 농업, 무역구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 FTA 2차 협상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1차 협상이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면 2차 협상에서는 이러한 입장차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협상에서는 총 17개 분과 가운데 13개 분야에서 협상의 기초인 통합 협정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농업, 섬유, 위생검역,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통합 협정문조차 작성되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 재 도 외국인투자기획관/ 산업자원부>
~이번 2차 협상은 주로 1차 협상에서 전개했던 양측의 쟁점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찾아가는 작업이 될 것이구요...


특히 국내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섬유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격론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섬유 제품에 대해 관세의 조기 철폐, 또 무역구제에서는 반덤핑 남용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을 빚어왔던 반덤핑 분야에 대해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 기 섭 상임위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우리 업계가 그동안 미국에 수출하면서 덤핑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애로가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측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서로의 이익을 균형있게 나누고,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입장차이를 조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선 FTA를 오히려 산업구조를 선진화하는 기회요인으로 삼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결국 교역규모 증가로 생산과 고용이 늘어나 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주 협상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반대 여론과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itsTV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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