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대응

2007-01-03 アップロード · 443 視聴

기술규제 대응

한미 FTA 연속 기획, 오늘 이 시간에는 양국간의 교역에서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표준과 시험검사에 대해 점검해봅니다. 이러한 기술장벽의 경우 상호인정협정 등에서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장벽 분야의 주요 쟁점과 우리측 대응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전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시험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항목별로 시험 검사가 이뤄집니다.

이렇게해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에는 시험성적서나 인증서가 부여됩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상품교역에서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표준이나 시험검사의 경우 WTO나 FTA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 봉 식 이사/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현재 국내 시험연구기관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무난히 대처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이같은 기술장벽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장벽 발생시 이를 해결할 협의채널로 접촉선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미국의 민간기구가 운영하는 시험검사로 인한 무역 장애에 대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술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 전적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신 우리측은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수용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기술규정 개정과정에서도 우리측은 WTO 수준의 참여를, 미측은 자국인 전문가에까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 경 임 팀장/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팀]
~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정보공개는 미국측은 중앙정부로 한정한다는 입장이고, 우리측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들어 비관세 무역장벽의 하나로 증가 추세에 있는 기술장벽 문제.

정부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음달초 미국에서 열릴 3차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엇갈린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정부의 협상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itsTV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tag·기술규제,대응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
全体アクセス
230,226
チャンネル会員数
21

itstv 산업뉴스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3:04

공유하기
외국인투자 영향은?
10年前 · 670 視聴

00:38

공유하기
한미 FTA 경기 호전 기대
10年前 · 70 視聴

00:40

공유하기
신기술 사업화 성과
10年前 · 169 視聴

02:12

공유하기
중기 종합 지원
10年前 · 821 視聴

02:31

공유하기
산학협력 희망-광주권
10年前 · 671 視聴

00:40

공유하기
전력수급 긴급 대책회의
10年前 · 77 視聴

01:58

공유하기
신세대 디자이너
10年前 · 1,593 視聴

00:40

공유하기
경상이익의 1%가 적정
10年前 · 271 視聴

02:16

공유하기
똑똑한 의류 나온다
10年前 · 1,875 視聴
기술규제 대응
10年前 · 443 視聴

00:44

공유하기
기술 경시 풍조 여전
10年前 · 83 視聴

00:38

공유하기
수출기업화사업 성과
10年前 · 139 視聴

03:10

공유하기
산학협력 희망-전북권
10年前 · 652 視聴

02:18

공유하기
매연 없는 LNG차
10年前 · 5,388 視聴

00:36

공유하기
중고 자동차 '품질 인증'
10年前 · 3,709 視聴

00:43

공유하기
최대전력수요 경신
10年前 · 353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