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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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영향은?

한미 FTA 연속 기획, 오늘 이 시간에는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을 두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투자 분야입니다.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투자 분야에 대한 양측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26억달러. 전체 외국인투자액인 115억달러의 20% 정도입니다.

지난 62년 외자도입이 시작된 이후 43년동안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이 22%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2천년대 들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투자 추이를 감안할 때 미국과 FTA 가 체결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미국과 FTA를 이미 체결한 국가 중 우리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체결전 0.2%에서 체결후 19%까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현 혜 정 박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부품소재같은 교역에 있어서 관세 철폐로 인해서 FDI(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부문의 추가 개방으로 인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분야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세이프가드 도입이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경간의 자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문제 또한 걸림돌입니다.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이란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조치로 외국인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됐을 때 제3의 국제기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양측은 원칙적인 문제에는 동의하지만 적용범위 등 세부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 필 구 산업자원부 투자정책팀장]
~ 기본적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셈입니다. 단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투자자이고 우리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데 반해 우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수합병, 즉 M&A 중에서도 투기성자금 등 적대적 M&A 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사전 심사나 공정 과세 같은 규제 장치를 마련해 투기자본 유입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tsTV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tag·외국인투자,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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