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절차 간소화

2007-01-03 アップロード · 882 視聴

행정 절차 간소화

[아나운서]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산업 단지에 입주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 입주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기업들을 위한 각종 경영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영민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디지털단지에서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한 중소업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 신청을 해놓았지만 한 달이 넘어서야 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 대상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사전 심의 절차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진성 대표이사/한국 소프트 서보 시스템 주식회사]
:사업계획서라든지 기술계획서를 판단 근거로 해서 입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입주 후에는 그 업체가 성장 할 수 있게끔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복잡했던 행정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업단지 입주 대상도 기업 경영을 지원 할 수 있는 법률회사와 회계업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를 원하는 기업의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와 공장 설립 승인시 걸리던 50일이 두 절차의 동시진행으로 20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산업 단지 내 입주 계약 기간의 행정 처리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인터뷰: 이재훈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공장설립 승인 신청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의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구역 내 입주가 허용되는 등 산업단지 입주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5년의 법정 임대계약기간 만료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 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고 양수인 또한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산업단지 개발 후 미분양등의 사태를 막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도 지자체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itsTV산업 뉴스 정영민입니다.


tag·행정,절차,간소화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
全体アクセス
230,262
チャンネル会員数
21

itstv 산업뉴스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2:29

공유하기
판로 개척 기회!
10年前 · 839 視聴

02:25

공유하기
FTA 3차 협상 전망
10年前 · 84 視聴

00:34

공유하기
비즈니스서비스 급성장
10年前 · 166 視聴

00:35

공유하기
우즈벡 등 자원 확보
10年前 · 108 視聴

02:04

공유하기
혁신형 중기 지원
10年前 · 935 視聴

00:34

공유하기
내수 감소 원인
10年前 · 86 視聴

00:33

공유하기
자동화기기 한자리에
10年前 · 979 視聴

00:36

공유하기
해외 플랜트 수주 급증
10年前 · 183 視聴

02:52

공유하기
신기술 이전 성공
10年前 · 3,110 視聴

02:37

공유하기
설비투자 회복
10年前 · 192 視聴

00:38

공유하기
수입원자재가 상승세
10年前 · 454 視聴

02:02

공유하기
섬유 소재 경쟁력
10年前 · 1,573 視聴

02:50

공유하기
FTA 3차 협상 전망
10年前 · 146 視聴
행정 절차 간소화
10年前 · 882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