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3차 협상 전망

2007-01-03 アップロード · 146 視聴

FTA 3차 협상 전망

한미 FTA 3차 협상이 오늘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나흘간 열리면서 양측의 협상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진행될 상품과 섬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잡니다.

[리포트]

이번 3차 협상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분야는 상품과 섬유 등에 대한 개방안.

이미 지난달 중순 양측이 서로의 개방안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 철폐로 일부 피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품목과 관심 사안에 대한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섬유에서 우리 정부는 원산지 규정 완화를 요구해온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관세 조기철폐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이고 관세 철폐시 미국내 시장 점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미국이 어떤 협상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인터뷰- 정 재 화 팀장/ 한국무역협회 FTA팀>
~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조기에 섬유 관세 철폐를 요구함과 동시에 원산지 완화도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관세 문제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세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지방 세수 감소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 역시 관세가 핵심 쟁점입니다.

미국은 영구적인 무관세원칙을, 반면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따라 관세 부과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에서 제외될 개방 분야와 상대방 안에 대한 수정사항까지 제시된 투자 분야는 세이프가드 도입이 현안입니다.

국경간 송금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도입을 찬성하는 우리측과 이를 반대하는 미국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투자자와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지만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중요 변수입니다.

지난 2차 협상때 논의되지 못한 무역구제는 이번 협상결과가 향후 일정과 합의점 도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안 덕 근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미국측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 사실상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도출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는 9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3차 협상은 지난 1,2차 협상과는 달리 양측의 구체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자리여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 양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itsTV 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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