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승인 필요

2007-01-04 アップロード · 97 視聴

기술 유출 승인 필요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수출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보 등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기술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출할 때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ag·기술,유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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