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논란

2007-01-04 アップロード · 398 視聴

개성공단 사업 논란

[아나운서]
북핵 사태후 불거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한전에 대해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 문제를 놓고 여야의원들간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 핵실험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된 개성공단 사업.

18일 한전에 대해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핵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력공급 일시 중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북핵 사태가 터졌을 때도 정부는 물론 한전이 안일한 대처로 상황변화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고 추궁했습니다.

[인터뷰- 김 성 조 한나라당 의원]
: 한전이 개성공단에 만들고자 하는 1단계 전력공급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반면 개성공단 사업 중단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결정은 적절하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북핵 사태후 입주기업들의 조업 중단으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김 태 년 열린우리당 의원]
: 산업발전을 도와줌으로써 긍정적인 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 순기능적 영향을 기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한전이 6개 발전회사로 분리된지 올해로 5년째.

발전회사 분리로 인한 성과와 부작용을 묻는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분할전보다 조직규모나 인원수 등이 비대해진 데 비해 실제 수익면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전이 산자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자본영업이익과 자기자본순이익률 등에서 분할 전후가 뚜렷하게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에비해 임직원들의 연봉은 오히려 분할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서 갑 원 열린우리당 의원]
: 성과나 경영평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을 사장님께서 짚어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다시한번 해보고...


또한 전국 곳곳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변압기가 무방비로 노출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안전장치와 보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itsTV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tag·개성공단,사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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