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 내려

2007-01-04 アップロード · 86 視聴

국감 막 내려

[아나운서]
20여일간 진행된 산자위 국정감사가 산자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전대책회의로 물의를 빚기도 했던 이번 국감에서는 민생 현안보다는 정치 쟁점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산자위 국감 결산을 해보았습니다. 전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전대책회의로 첫날부터 파행의 쓴맛을 봐야했던 산자위 국정감사.

산자부가 여당의원들과 가진 비밀회의에서 국감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결국 해당 의원의 유감표명으로 회의는 속개됐지만 정치 공방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핵 문제로 불거진 개성공단을 포함해 대북지원 에 관한 논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씨의 산자부 산하기관 근무 경력 등을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옹호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문제도 마지막까지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공기업들의 접대비가 한도액을 초과했다며, 무분별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이 성 권 한나라당 의원]
: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업보다도 더 모범을 보이고 국민들이 공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제도개편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기업제도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되 사전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도 사후 규제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오 영 식 열린우리당 의원]
: 사전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20여일간 산자부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국정감사.

이외에도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 대책과 R&D 사업 등에 관한 총체적인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기자]
첫날부터 진통을 겪었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정치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구도를 보여 민생살리기에는 아쉬운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itsTV 산업뉴스 전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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