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도 산업자원부 투자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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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전망
: 문재도 산업자원부 투자지원국장

[아나운서]
최근들어 론스타 사태로 불거진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해 이를 사전에 규제하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성장을 위해서 이같은 외국자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본은 원천봉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산업자원부 문재도 투자지원국장으로부터 이같은 논란과 외국인투자 전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잡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요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나온 론스타의 투기성 자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반외국인정서가 팽배해져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로 이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재도- 산업자원부 투자지원국장]
반외자정서가 가해지거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직접규제를 강화하는 등 이런 제도들이 된다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릴 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외자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5월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정서적으로 감동을 준다거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갈 생각입니다.

[기자]
그만큼 투기성 외국자본이 국내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투기성 자본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
사전적으로 규제를 좀더 강화한다거나 사후적으로 시정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가 개방화 사회를 지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기술력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즘 그린필드형 투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경제성장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현상일텐데, 이같은 외국인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만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국장]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린필드형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R&D 센터라든지 지역본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금지원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더욱 더 증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외국인투자를 늘리다보면 국내 대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같은 역차별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
다만 적대적 M&A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방어책 차원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또다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평가해주시고, 올해 전망은 어떤지 좀 밝혀주시죠?

[국장]
재작년, 작년 2년 연속 115억불 이상씩 들어왔는데요. 세계적인 외국인투자의 감소 추세를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성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업종, 아시아지역본부와 같은 좋은 외투기업들을 유치해서 당초 생각한 110억불 이상은 차질없이 유치하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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