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섭 산업자원부 지역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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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앞으로 계획
: 이기섭 산업자원부 지역균형발전국장

[아나운서]
참여정부들어 국가균형발전이 추진된지 3년째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찬반의견속에 시책들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인터뷰 시간에서 산자부 이기섭 지역균형발전국장을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전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현장인터뷰 시간에는 산자부 이기섭 지역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중간점검과 앞으로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균형발전이 본격화된지 3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거라고 평가하세요?

[인터뷰-이 기 섭 국장/산업자원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국]
:이번에 참여정부 들어서는 제도적인 기반을 확고히 해서 영속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지역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요소투입형이라 할 수 있죠. 그런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번 참여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정책은 지역에 자립형 산업기반을 추진해줌으로써 자립적으로 혁신 역량을 구축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으로 볼 수 있구요.

[기자]
최근 일부 대기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기존의 균형발전기조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무엇입니까?

[국장]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꼭 지방만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 상생발전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여건이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고 또 수도권에 비해서 인프라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입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권에) 허용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 산업단지별로 클러스터화가 빠르게 진행중인데요.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클러스터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장]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혁신주도형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R&D 기능이라든가, 또 정보 교류, 또 인력, 산학연 연계 등 이런 기능을 보완해주지 않으면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전국에 7개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한다든가, 산학연 연계 강화, 클러스터 통합정보망 구축, 또 시범단지내에 인프라를 보완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고유가와 환율 문제로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갖고 계십니까?

[국장]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지원금을 지원하고, 또 중소수출업체들에 대한 환변동 보험 수수료를 인하하는, 그런 지원을 계속 하고 있구요,

또한 중소기업들이 장기 저가 형태로 임대전용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전용산업용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자]
앞으로 균형발전이 자리잡기 위해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도 많은데요. 이 균형발전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인가요?

[국장]
:혁신을 진짜 해나가는, R&D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지원을 집중하구요, 특히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이전할 경우에 지원한다든지, 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산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려면 인력이 가야되는데, 이러한 인력이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작업, 또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경영환경, 정주여건, 투자환경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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