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섭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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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과 구제방법
: 심동섭 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장

[아나운서]
현장인터뷰, 오늘은 심동섭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전선영 기잡니다.

[기자]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가 이뤄지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분쟁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인터뷰 시간에는 이러한 무역분쟁과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무역구제제도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유형별로 설명해주세요?

<인터뷰-심 동 섭 과장/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무역구제제도란 것은 전세계 무역자유화를 위해서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유일하게 허용하는 무역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덤핑관세제도입니다.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에 저가된 만큼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해서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상대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받은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해서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이프가드라 해서 수입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심각한 산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수입제한한다든가. 관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제도가 되겠구요.

네 번째는 특허권 등 지재권을 침해했다든가, 원산지 표시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정지시킨다든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TO규범 위반사건 조사라는 것은 교역 상대국이 무역 장벽을 친 경우에 무역장벽이 WTO규범에 위반됐을 경우 조사를 해서 WTO의 판정을 얻은 다음에 그것(무역장벽)을 철폐하도록 협상을 하고 불응할 때는 그것을 보복하는 등을 통해서 우리 수출시장을 열어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자]
그런 의미에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 선진국 기업들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와의 분쟁이 많고, 또 국내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과장]
아무래도 한중간의 무역교역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중간의 무역마찰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에 피해를 주는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일본, 세 번째는 EU, 네 번째는 미국,,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섯가지 무역구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생산과 매출이 증가하고,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이러한 산업이 호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자]
얼마전에 일본산 자동가이드홀 펀칭기에 대해서 예비판정이 내려졌었죠. 관련업체들의 관심이 높을텐데, 앞으로 일정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과장]
지난 5월 10일날 무역위원회에서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장관에게 잠정관세부과 요청을 했고, 재경부에서 6월초 정도에 아마 잠정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3개월여에 걸쳐서 저희가 해외현지실사도 하고 국내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확정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이러한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니까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관세부과를 놓고 소송이 불거져 현재 WTO에 제소중인데요. 최근 진행상황과 정부의 대응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과장]
작년 10월말에 한국 무역위원회가 WTO규범에 따라서 적법하게, 공정하게 판정했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저희가 자료를 공개안했다던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금년 6월까지 이행보고서를 만들 예정이고, 그것을 기초로 7월에 WTO 패널에 이렇게 이행을 잘 했다고 보고할 예정인데요.

[기자]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한 전략은 갖고 계신가요?

[과장]
무역구제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위원회 산하 64개 무역구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상으로는 무역구제포탈사이트를 통해서 활발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광고도 하고 있구요. 두 번째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64개 무역구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구요.

특히 수출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피소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기업인이라 볼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논문 발표대회라든가, 또는 무역구제 모의재판이라든가 또 특강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것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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