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화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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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현안들에 대해서
: 홍성화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국장

[아나운서]
최근 한미 FTA나 유전개발 등 국제적인 문제들이 사회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가 이익에 관한 문제인 만큼 국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오늘 현장인터뷰 시간에는 이러한 국제현안들에 대해서 홍성화 국제협력투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선영 기잡니다.

[기자]
최근에 자원외교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후 알제리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인터뷰-홍 성 화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국장]
지난 5월19일부터 26일까지 김종갑 산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관민 합동조사단이 알제리를 방문해서 무역투자라든지, 경제산업정책, 또는 정보통신, 자원 에너지, 또 해양수산 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할지 조사를 벌이고 왔습니다.

조사활동결과를 취합해서 6월중에는 대알제리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수립된 방안에 따라서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협력도 활발해질 것 같은데요. 교역이나 투자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매리트가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장]
(아프리카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시간에 고성장을 이룬, 압축성장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면서 대아프리카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수출이 굉장히 2.9% 정도 차지하고 있고, 투자는 1.7% 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까지 우리의 수출과 투자를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얼마전에 아제르바이잔의 대형광구라 할 수 있는 이남광구 개발이 크게 부각됐는데요. 이점도 성과라고 할텐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할 계획인가요?

[국장]
아제르바이잔의 국영석유회사로부터 많으면 최대 40%까지 지분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남광구 지분의 20%까지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방문 기간중에 합의된 MOU를 기반으로해서 앞으로 지분협상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기자]
이번엔 한미 FTA얘긴데요. 정부가 너무 일정에 쫒겨서 FTA를 서둘러 타결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장]
사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시한이 있는데, 이것은 미측에 부여된 시한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양자협상이기 때문에 상대의 시한을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협정시한내에 타결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언제 타결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타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이 FTA가 양국간의 이익을 주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면 한 말씀해주세요?

[국장]
무역관세 격차에 따라서 우리의 대미흑자가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견보다는 대미흑자기록을 유지해주는 가운데 대세계에 흑자폭이 증대될 것이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물론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에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달에 제조업 등 무역조정진흥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국내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
또 한편으로는 한미 FTA가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고 중소기업에는 더욱 불리해져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얘기도 있는데요.

[국장]
섬유라든지 의류, 고무, 신발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관세가 철폐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익이 될 것이고, 또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80%가 한미 FTA 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FTA체결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에 대미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답변이 7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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