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성 기술표준원 안전서비스표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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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제도
: 조기성 기술표준원 안전서비스표준부장

[아나운서]
해마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안전관리제도 때문인데요.
오늘 현장인터뷰 시간에는 기술표준원 조기성 안전서비스표준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선영 기잡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공산품 안전관리는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나요?

[인터뷰-조 기 성 안전서비스표준부장/기술표준원]
압력밥솥, 예초기, 비비탄총 등 94개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안전검사하고 안전검정, 품질표시제도가 있는데, 안전검사는 수입을 하거나 제조할때마다 품질검사를 받고 검자 마크를 붙여서 유통을 하고, 안전검정은 기업이 스스로 검사를 받아서 유통을 하고, 품질표시는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표시하도록 임의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임의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효력이 없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요?

[부장]
그래서 실효성을 넓히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법을 개정해서 이러한 품목들을 전부 강제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품목으로 변경했습니다. 특히 검사 품목에 대해서 과거에는 검사를 한번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수입할 때마다 그 나라에 가서 직접 공장 심사도 하고, 품질 검사도 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안전관리가 단속이나 시판품 조사같이 대부분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는 역효과였는데요.

[부장]
정부에서는 안전관리대상을 매년도별로 기준과 대상을 함께 공고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하고 제조자하고 월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는 감시단하고 자율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추적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 불법 제품이나 위해 제품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도입해서 사전적으로 예시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서 그걸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자]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것인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또는 화학제품 때문에 중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부장]
어린이들이 신체상 접촉을 하거나 흡입을 했을 경우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7개 품목을 정해서 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작년 10월에 시행했습니다.
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년 1월에 비비탄총, 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 보행기, 레저용품 등 이런 것들을 수입할 때마다 안전검사를 받고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세관장확인물품으로 18개 품목을 지정해왔습니다. 이같은 세관장확인물품 지정에 따라 불법 제품이 과거에 45% 정도에서 약 6.5%로 떨어졌구요. 불량제품도 50%대에서 10%대로 급격하게 떨어져서 많은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
또 문제가 되는게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신종 위해제품이 계속해서 출시되다보니 여기에 따른 안전사고도 많은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부장]
법적 안전관리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거나 실험을 하거나 검사에서 인정될 경우 판매를 중지하거나 개선하고, 수거 파기를 권고하고 그러한 사실을 공표하도록 법이 바꿨습니다. 이 제도가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경우에는 법적 품목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위험도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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