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죽음”이대로뭍히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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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학산지구대 이동식씨 사망사건,“유기치사” vs '혐의없음 기소유예'
"억울한 죽음, 구천 헤메고 있을 남편의 원혼 이라도 달래고파"

지난 2006년12월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지구대에서 발생한 이동식씨 변사사건(고발인 주장)에 대한 유족측 (원린수,원린수 형사문제 연구소장,이하 유족측)의 고발에 대해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이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유족측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고검에 항고 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 지지 않자 지난 5월11일 재정신청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동식씨 유족측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06형 제17985호 사건과 관련된 피고소인,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 그 지휘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범인은닉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지난해 11월5일 원 소장이 제출한 고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 12월9일 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10시께 포항경찰서 학산지구대는 북구 항구동 소재 항구우체국 앞에서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 사람이 이날 오후 사망한 이모(당시62세)씨다.

당시 경찰은 "이 씨는 평소 지구대원과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이날 외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해 지구대에 온 적이 있는 인물이며 사건 당일에도 만취된 상태여서 ‘주취자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응을 했으나 갑자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경찰이 주취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망한 이 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증거들을 왜곡하기까지 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유족측은 사건당일 지구대 근무자 송 모씨와 수사경찰관계자, 수사검사 등 11명을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일부 폭행부분은 인정했지만(기소유예) 유기치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유기치사죄 적용의 쟁점>

유족 측 법정대리인 원린수 소장은 "사건당일 촬영된 지구대 내 CCTV를 근거로 경찰관들이 사망한 이 씨의 얼굴을 신문으로 덮은 가운데 머리와 가슴, 배 등을 발로 폭행하고있는 장면, 이 씨의 신체 변화상태가 분명하게 촬영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주취자 보호의무 위반과 폭행 및 방치, 그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소장은 아울러 "이 씨에 대한 부검결과서에는 "머리 가슴, 배 등에 피하출혈과 함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폭행당한 흔적이 뚜렷하다"며 "이 부분 역시 당시 지구대에서 촬영됐던 경찰의 폭행부분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 소장은 "당시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폐쇠회로 TV 원본을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의 공개를 요구했다.

유기치사죄 성립요소인 이 씨의 사망시점도 쟁점이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병원에 도착할 당시 심전도에 반응을 보이는 등 생존한 상태였고 이후 응급치료를 했으나 사망했다'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구급대원 000씨와 유족측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는 '이 씨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했다'는 증언이 있다. 또 '지난2008년 9월18일 포항북부소방서장이 발행한 구조.구급 증명서에도 사건당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 씨는 이미 동공의 반응이 없고 경동맥 역시 촉지되지 않았으며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사망 상태 였다는 것이다.

또 검경이 생존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병원진료기록부에도 '이 씨가 병원에 도착할 당시 최초로 확인한 의사 000는 진료기록부에 DOA(death on arrival:도착당시 이미 사망)라고 쓰여져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대해 유족측은 "진료기록부에 이미 사망했다고 기재됐음에도 나중에 이 씨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누군가 허위 또는 조작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병원 도착전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DOA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살아있었다는 다른 기록만을 근거로 유기치사의 증거없음을 결론지은 것이다. 하지만 유족 측은 "백번을 양보해서 만냑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병원도착 후 곧 사망했으면 장시간 방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기치사가 분명하다"고 맞서고 있다.

"사람이 장시간 고통을 호소하며 방치돼있었음이 명백하고 병원에 옮기기 전(유족 주장)이거나 옮긴 직후(검찰 수사) 사망에 이르렀다면 경찰관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여부와 상관없이 유기치사의 법적구성력은 완성되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남용?>

유족 측은 나아가 "사람이 죽었고 그 전에 경찰이 폭행한 정황과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의 장시간 방치가 CCTV에 모두 촬영된 명백하고도 실체적인 증거가 있는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CCTV 녹화CD 공개를 거부하고 경찰이 폭행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장면을 ‘사람(상태)을 확인하려는 동작’이라는 희한한 논리로 ‘일부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에 국민의 진술권을 훼손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횡포’며 기소독점주의를 지나치게 남용한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검경이 일부 음성이 들리지 않는 동영상을 제외하고는 CCTV 녹화CD의 공개를 거부하면서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장면이 담겨있어 이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수 있고, 경찰관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유족측은 오히려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납득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시설인 지구대 내부에 설치된 동영상에 찍힌 경찰관의 모습이 인권침해의 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인권침해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사건의 상반된 입장의 당사자가 된 마당에 ‘인권’운운하며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

유족측은 특히, "검찰의 결정이유대로 이 씨의 죽음에 대해 유족 측의 오해가 있었다면 오히려 명확한 증거의 공개로 이를 풀어야 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사고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유·무죄의 판단은 오직 법원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므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일부 증거없음' 결정은 만약 대상자가 경찰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란 논란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만취상태의 60대 노인이 경찰지구대에서 6시간동안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노인의 부검결과에 갈비뼈 4,5번이 골절됐고, 흉골 출혈, 후두부 피하출혈 등 폭행의 흔적이 무수한 상태에서의 경찰당사자들에 대한 일부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이란 검찰의 결정은 유족들의 절규와 맞물려 신뢰도에 의문을 주고 있다.

이씨의 부인 이명옥씨는 이같은 지루한 법정 싸움의 이유는 "억울한 죽음으로 구천을 헤메고 있을 남편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함이지 죄없는 사람들을 처벌하려는게 아니다"며 검찰의 성의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tag·포항,학산지구대,이동식,검찰,경찰,포항지청,선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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