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기발령 - 구제신청

2009-02-25 アップロード · 228 視聴

일자리 와이드 2부 <노무상담>

Q. 대기발령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통해
부당한 대기발령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제신청이 가능함

Q. 대기발령과 징계의 차이는?

대기발령
통상 조직개편 등으로 부여할 보직이 없거나
직무 부여로 인한 업무상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을 뜻함

대기발령과 징계의 차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업무 담당으로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함
따라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제재인 징계와는 다름

Q. 대기발령이 행해지는 장소는?

별도로 대기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음
다만, 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함
회사대기의 경우,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이를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Q. 대기발령 시, 급여는 얼마나?

대기발령 중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음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함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휴업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최소 휴업수당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음
실질적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한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직무수당, 생산수당 등 근무와 관련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
또, 자택대기의 경우, 출근을 전제로 지급되는 교통비, 식비를 제하는 경우가 많음

tag·노무상담,대기발령,구제신청,일자리,일자리방송,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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